2008년03월09일 17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.
-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
- ③ 특허법 제107조(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)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.
-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-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."라는 설명이 옳은 것은,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의 일종으로,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자가 해당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. 이 경우,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, 이를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.
